법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2876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6.15.(874),1138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 |